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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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변호사의 세무대리 '기장대리‧성실신고'는 제외…실무교육은 1개월만
국립대학법인 법인화 정책에 따라 기존 국립대학 에서 국립대학법인 으로 전환된 법인에 대해 ' 조세특례제한법 상' 조세특례 의 적용에 있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개정안 역시 통과됐다. 이에 내년부터 국립대학법인 인...
지난해 정기국회 통과 주요 법률
독립 법인화 하기 위한 ‘ 국립대학법인 서울 대학 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동네 골목상권을 비롯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감면의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상시적인 운용으로 실효성이 약화된...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
앞으로 법인화 추진에 따른 자립재정 확보도 중요한 이 유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의 주요 배경은 대학 교육의... 기업체들이 대학 에 기부한 일정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전액 환급받도록 해주는 조세 제한 특례 법의 개정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도 외화표시채권처럼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택금융공사의 해외자금 조달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결제은행(BIS)의 원화자산 투자 확대를 위해 BIS가 받는 국내원천소득 중 일부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자체는 개발억제로 인한 피해가 크며,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었음. 이에 따라,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에 따라 도입한 국립대학법인은 국립대학으로부터 전환된 것인바,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 국립대학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 국립대학법인에 각종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입법 미비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립학교가 담당하여야 할 공공성 및 책임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국립대학과의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법인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에 따라 도입한 국립대학법인은 국립대학으로부터 전환된 것인바,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 국립대학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 국립대학법인에 각종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입법 미비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립학교가 담당하여야 할 공공성 및 책임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국립대학과의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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