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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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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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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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551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프 프로선수와 상위 30% 성적우수자에 속하는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음 - 성적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부분일 수 있는 청소년의 스포츠 행위에 대하여 사치세의 일종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고령화로 노인들의 건강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은 노년층에게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골프에 대한 접근성을 완화시켜줄 필요성이 있음

조해진의원 등 10인2022-09-26

2016528임기만료폐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2018-11-13

2007903임기만료폐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골프대중화 및 이를 통한 선수육성 차원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골프장 이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홍문표의원 등 10인2017-07-11

유사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19-09-20

2022587대안반영폐기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 등 13인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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