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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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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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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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4536임기만료폐기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연금이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적인 재정투입을 논의하기 전에 조세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학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음 - 사학연금도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음

정성호의원 등 10인2013-04-16

1903245임기만료폐기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정사업본부의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면 주식 차익거래 시장은 외국인이 독점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우정사업본부의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면 전체 세수가 감소되므로 국가재정 측면에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우정사업본부의 증권 등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를 현행처럼 지속하고자 함

이낙연의원 등 10인2013-01-07

1902993임기만료폐기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위해 운용하는 것임 - 재정이 불안정해 추후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음 -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해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데 따른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자 함

이낙연의원 등 11인2012-12-07

유사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홍일표의원 등 13인2019-09-20

2022588대안반영폐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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