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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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를 보완하고 수출입 중소기업ᆞ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지원을 신설함 - 몰수의 실익이 없는 폐기물 등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하고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통고처분 면제 가능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함 - 보석산업의 활성화 및 세원양성화를 위해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장이 관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개방형직위의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심의요청 및 절차 설명을 의무화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함 - 보세사 자격제도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경력공무원에 대한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보세사 자격제도를 보완함 - 수출입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수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임을 법률에 규정하여 특허수수료의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함 -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하여 여행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 인도된 면세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한편,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물품검사 범위를 수출ᆞ수입ᆞ반송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에서 관세법에 따른 모든 검사로 확대함 -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함 - 몰수의 실익이 없는 범칙물품의 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 등의 밀수출입 범칙물품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함 -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를 보완함 - 수출입 중소기업ᆞ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신설함 - 몰수의 실익이 없는 폐기물 등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하고,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통고처분 면제 가능 근거를 마련함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의 보완, 관세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출입 중소기업ᆞ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지원 신설, 적법한 물품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범위 확대, 밀수출입 폐기물 등에 대한 임의적 몰수 전환,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통고처분 면제 가능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해외여행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세법을 개정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고, 세관장이 이의 운영을 위한 특허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게 함 -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및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고,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신청대상을 확대함 -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대상을 확대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시 적용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함 - 체납된 관세에 대한 중가산금의 이율을 인하함 - 관세체납처분의 유예 규정을 신설함 -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를 조정함 -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부분품) 관세 면제 기한을 연장함 -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개항의 지정 후 해당 개항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항시설의 개선명령을 신설함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를 정비함 -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를 조정하고 입국장 면세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종합보세구역 내 장기 미반출 외국물품에 대한 매각요청 제도를 신설함 - 보세판매장에 대한 시설투자의 미래 불확실성, 고용미승계로 인한 고용 불안 등의 해소를 통한 보세판매장의 안정적?계속적인 유지를 위한 취지로 도입된 특허 갱신 허용 제도에 부합하도록 특허 갱신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특허가 갱신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관계 법령에 마련하고, 향후 특허 발급 후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보완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은 국립대학으로부터 전환된 것인바,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 국립대학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 국립대학법인 전환 당시 중점은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음 - 세수확대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음 - 관련 세법에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국립대학법인에 각종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입법 미비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립학교가 담당하여야 할 공공성 및 책임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국립대학과의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은 국립대학으로부터 전환된 것인바,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 국립대학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 국립대학법인 전환 당시 중점은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음 - 세수확대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음 - 관련 세법에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국립대학법인에 각종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입법 미비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립학교가 담당하여야 할 공공성 및 책임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국립대학과의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지방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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