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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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702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이 구속된 경우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됨 - 다른 유형의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음 -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의사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서범수의원 등 13인2020-07-09

1907316수정가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ᆞ기피 및 회피 제도를 개선하고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3-10-21

1902745원안가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7월 11일 서상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2년 10월 17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현재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함 -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인 구현과 교육청 조직·인력구조의 선진화를 위하여 시·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함 - 실비(實費) 보상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수령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교육전문직원의 징계 중 강등의 효력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함 - 계급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함 -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도를 도입함 - 실비 보상 등의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명예퇴직수당 환수 요건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행정안전위원장2012-11-22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의 경우 관계 법령에 봉급표와 수당표만 나와있을 뿐 실제 집행된 보수 지급 현황은 알 수 없어 국민의 세금이 재원인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각 기관별 공무원의 봉급 또는 연봉 및 수당에 소요된 예산 집행 현황을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0인2019-09-20

2023597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보수가 어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보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이 실제 수령하는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 연평균 보수를 공개하도록 명문화하여 국민의 세금이 재원인 공무원의 보수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민봉의원 등 10인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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