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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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150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이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금주의원 등 12인2025-02-13

2207504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감액 지급하여 형평성과 공직 신뢰를 높이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4인2025-01-14

2207187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하고, 보수 지급을 정지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양문석의원 등 12인2024-12-31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봉급 또는 연봉 및 수당에 소요된 예산 집행 현황을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0인2019-09-20

2023596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보수가 어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정보공개를 통해 국가 기관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매년 공무원의 직급별 평균 보수를 공개하도록 명문화함

유민봉의원 등 10인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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