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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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무 법인 HKL '稅相 읽기'(48) 상속재산 양도소득세의 '숨은 함정' 깼다
국립 세무 대학 내국세학과 -1991~1999 영덕.서대문.중부.종로 세무서 등 근무 -2000~2009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1과 -2010~2011 국세청 조사국 -2011~2024 법무 법인 태평양 세무조사 실무대응팀 책임자, 조세 불복 및 세무조사...
"정상 승계까지 막을까"…전문가가 본 가업상속공제 개편 우려
기업가들의 상속세 고민은 더욱 더 커져만 갈 듯하다. 지난 20년간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연혁과 추이를... 국립 세무 대학 (5기) 출신으로 국세청에서 32년을 근무했고, 이 중 20년을 상속· 증여세 업무를 수행했다. 후반...
![[절세톡톡] 비상장주식 제3자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059_93725_182_v150.jpg&w=3840&q=75)
[절세톡톡] 비상장주식 제3자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양경섭 세무사 △ 국립 세무 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증여가 의제되는 이익에 대한 계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속ᆞ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를 조정함 -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선함 -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의 합리화, 상속ᆞ증여재산 평가 시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 조정, 연부연납 기간 확대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함 -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함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 공익활동가를 위한 공제회를 설립하여 상호부조, 협동, 연대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공익활동가 공제회를 설립하여 공익활동가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공익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 -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함 -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가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짐 -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두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와 직원을 두도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세법에서는 피상속인 사망 전 현금인출 등을 통해 상속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인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상속 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재산에 합산 과세하고 있음 - 현금인출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상속인에게 지우는 상속추정 제도는 오히려 법에서 허용하는 현금 은닉 상한선으로 인식되고 있음 - 따라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액 등 기준금액을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1억원, 2년 이내 3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재산 은닉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은 국립대학으로부터 전환된 것인바,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 국립대학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 국립대학법인 전환 당시 중점은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음 - 세수확대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음 - 관련 세법에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국립대학법인에 각종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입법 미비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립학교가 담당하여야 할 공공성 및 책임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국립대학과의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소득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은 국립대학으로부터 전환된 것인바,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 국립대학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 국립대학법인 전환 당시 중점은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음 - 세수확대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음 - 관련 세법에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국립대학법인에 각종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입법 미비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립학교가 담당하여야 할 공공성 및 책임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국립대학과의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지방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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