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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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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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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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59상임위 심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의 경우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전세대출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4인2026-02-13

2108536상임위 심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전소비대차의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준을 상향하여 서민과 중산층, 신혼가구 전세대출자를 비롯한 대출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1인2021-03-04

2022754대안반영폐기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해당 상품권의 매출은 브랜드사에 귀속됨 -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유통하는 사업자는 대행수수료 수익만 취하고 있음 - 모바일 상품권 발행·유통 사업자에게 인지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함 - 모바일 상품권을 비과세문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인지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엄용수의원 등 11인2019-09-30

유사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홍일표의원 등 13인2019-09-20

2022572대안반영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2인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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