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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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국인에 대한 효과적인 체납관리를 위하여 현재 사문화된 국세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체류 관련 허가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로 대체함 - 거주여권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제도로 대체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2020년부터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가산금제도를 폐지하기로 함 - 가산금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체납된 국세에 부과되는 가산금율을 인하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체납 외국인의 출국을 관리할 목적으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국세 체납 확인이 가능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1975년 도입 이래 실제 집행된 바 없음 - 외국인에 대한 출국 제한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5천만원 이상의 국세 체납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의 요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출국 금지나 정지를 취하고 있어,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는 사문화된 상태임 - 사문화된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와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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