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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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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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대리 '기장대리‧성실신고'는 제외…실무교육은 1개월만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 교통 ㆍ 에너지 ㆍ 환경세법 △주세법... 국립대학법인 법인화 정책에 따라 기존 국립대학 에서 국립대학법인 으로 전환된 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사실 서울대 법인화 법은 미 군정때 국립대학 설치와 관련해 큰 사회적 논쟁과 투쟁이 있었다. 그 뒤 60년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 라고 하는 것이 세금의 주종인데 이 세금의 30%에 탄력세율 적용토록 해 놓은 것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에 따라 도입한 국립대학법인은 국립대학으로부터 전환된 것인바,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 국립대학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 국립대학법인에 각종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입법 미비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립학교가 담당하여야 할 공공성 및 책임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국립대학과의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법인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에 따라 도입한 국립대학법인은 국립대학으로부터 전환된 것인바,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 국립대학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 국립대학법인에 각종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입법 미비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립학교가 담당하여야 할 공공성 및 책임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국립대학과의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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