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9-12-2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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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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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0637대안반영폐기

주세법중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주류제조 및 주류 판매업 면허의 기준 설정과 시설규제는 주류의 수입이 완전 자유화된 현실에서 국내 주류 제조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악화시킴은 물론 주류별 신규참여업체의 제한 등 국내 주류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주류제조와 주류 판매업의 면허기준 및 시설기준을 완화 및 폐지하고자 함 - 탁주에 과실을 첨가하거나 과실주에 곡류를 첨가하지 못하여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농가소득증대가 크게 저해되고 있음 - 탁주와 약주 및 청주에는 과실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하며 과실주에는 곡물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하고 과실주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과실주의 세율을 하향 조정하고자 함 - 탁주 및 약주 제조과정에도 청주와 같이 그 제조과정에 주류(주정)의 첨가를 허용하여 주류 종류간의 형평성 유지 및 탁주 및 약주의 안전주조와 유통과정에서의 주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임인배의원등 33인2004-10-26

유사 개정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권성동의원 등 12인2019-09-20

2022587대안반영폐기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 등 13인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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