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당 교부세의 시정 관련 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전이라는 본래의 입법목적과 달리 인센티브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행정자치부장관은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거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상 인센티브로 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외국인 이주민 밀집지역 지원 특별법안
-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방범?공공시설 유지 등을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함 -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미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외국인 이주민 등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의 각종 정책에서 동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통합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방교부세법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특별지원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측정단위인 인구수에 이주민등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원지구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민등을 전담하는 지구대,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지구에 거주하는 이주민등의 자녀를 위하여 해당 지역의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및 대안학교 설립기준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주민등과 지역주민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복지프로그램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중앙정부가 수립한 기준으로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면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임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원회가 조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중앙정부가 해당 규정을 악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복지사업의 시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대폭 늘어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의 원칙 아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도록 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등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