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3 국감] 정필모 의원, 제21대 국회 과방위 마지막 현장방문..."NST 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0%252F522378_525177_1423_v150.jpg&w=3840&q=75)
[2023 국감] 정필모 의원, 제21대 국회 과방위 마지막 현장방문..."NST 융...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우주 개발 진흥법 ... 이정환) ▲한국 핵융합에너지 연구 원(원장 유석재)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들 과기정통부 소관 및 산하 기관 의...
![[공공 기관 ①] "이대로 좋은가, 윤석열 점령군 전리품 '공공 기관 ' 인사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3%252F370069_352179_24_v150.jpg&w=3840&q=75)
[공공 기관 ①] "이대로 좋은가, 윤석열 점령군 전리품 '공공 기관 ' 인사권...
한국 핵융합에너지 연구 원(KFE) 또 기타 분야 로 고등 과학 원, 과학기술 일자리 진흥 원, 국가 과학기술 인력 개발 원... 과기 출연 기관 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3조에 의해...
![[이덕환의 과학 세상]바이러스기초 연구 소도 원점에서 검토하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g.dongascience.com%252Fdotcom-og.png&w=3840&q=75)
[이덕환의 과학 세상]바이러스기초 연구 소도 원점에서 검토하자
있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기 출연 기관 법) 부칙 제2조를... 2012년 대한화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과학기술 ‧교육‧ 에너지 ‧환경‧보건위생 등 사회문제에 관한 칼럼과 논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핵융합에너지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분야임 -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현행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핵융합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계적으로 완제품 조립?가공 기술이 평준화되면서 소재가 제품의 부가가치 상승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분야로 부상함 - 국내 소재산업은 제조업에서 생산액 기준 16.3% 비중, 연간 200억 불 정도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중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독립법인 소재전문 연구기관이 없어 국가 기반산업인 제조업 경쟁력이 날로 쇠퇴하고 있음 - 소재강국인 일본은 물질재료연구기구(NIMS), 독일은 프라운호퍼(재료그룹), 중국은 금속연구원(IMR) 등 독립법인격을 갖춘 소재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신기술 개발에 매진함으로써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음 - 첨단소재는 우리나라 산업이 시장선도형 혁신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대표적인 원천·기반 기술임 - 국내 첨단 원천소재 기술개발 및 실용화 역량을 결집하고 연구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허브 및 리더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기계연구원 부설로 설립되어 있는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음 - 핵융합에너지는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분야임 -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현행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