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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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 1년 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일정한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행 1년 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함 - 자연휴양림등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용어를 보다 쉬운 표현으로 순화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을 조성하는 경우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ᆞ도지사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경우 등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작성한 경우 관련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산림청장 또는 시ᆞ도지사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알리도록 함 - 다른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조항을 정비함 - 벌금액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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