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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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완수 경남지사,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보 만나 지역 현안 협력 요청
발전 공기업 통합본사의 경남 혁신도시 유치도 주요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박 지사는 한국남동 발전 본사가... 추진하는 '우주항공복합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경남은 오늘] 경상남도·경남도교육청·양산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inju.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70678_181698_3420_v150.jpg&w=3840&q=75)
[경남은 오늘] 경상남도·경남도교육청·양산시
발전 공기업 통합본사의 경남 혁신도시 유치도 요청했다. 박 지사는 한국남동 발전 본사와 발전 ·에너지산업... 입법 과제로는 '우주항공복합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을...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지역균형 발전 ' 위한 절호의 기회 살려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87692_249680_4412_v150.jpg&w=3840&q=75)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지역균형 발전 ' 위한 절호의 기회 살려야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당시 공공기관은 409개이며, 이 중 약 85%인 345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었다. 세종시로 옮기는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하고 157개 기관이 혁신도시 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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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의 경우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인재 채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국토의 균형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1곳 이상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혁신도시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부산의 경우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세 곳의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해 있고, 충북의 경우 진천군, 음성군 전북의 경우 전주시, 완주군 등 각 두 곳의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해 있음 - 나머지 혁신도시 7곳은 각 한곳의 기초자치단체에 지정되어 있는 상황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기초자치단체 2곳 이상을 지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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