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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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쇠퇴하는 시내·공중전화에 '사회적 비용' 투입 적절한가
시대, 국민 디지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와 방향’ 토론회에서 “사회 중심축이 음성 통신 에서... 분야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상 보편적 역무로 중복 규율하기보다 재난 안전 관련 법체계와 정합성을 맞추는 것이...
![[정치家] 김민석 국무총리 ④ㅣ'속도·현장' 강조한 국정 드라이브…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70058_386413_3739_v150.jpg&w=3840&q=75)
[정치家] 김민석 국무총리 ④ㅣ'속도·현장' 강조한 국정 드라이브…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념식에 참석해 순직한 청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국가와 국민 의 안전 을 위해 더욱... 이어 김 총리는 소부장법, 전략수출금융지원법, 국립의전원법, 전기통신사업법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등...
허위정보 고도 대응·망 공정성 확보… 방미통위 첫 업무보고 실시
방미통위는 이날 2026년 ‘ 안전 하고 활력 있는 국민 중심 방송미디어 통신 생태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또 망 이용환경 실태조사 후 공정한 망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우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함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콘텐츠를 자체제작할 경우 한국수어ᆞ폐쇄자막ᆞ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센터 설치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부재함 - 데이터센터설치자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건축물 등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예비전원은 축전지로 연결되어 있어 화재·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비 고장 등으로 인해 정전이 될 경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에 대한 전력 공급 시간이 매우 짧아 구조요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다중이용건출물에 비상전원단자 연결을 의무화 하여 재난사고의 확대 및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들은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인터넷 방송 수신 등의 기능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할 때 라디오방송 수신기능을 제외하고 있음 - 대형 재난 및 재해 상황에서는 기지국을 이용하는 방식의 데이터 통신 기능의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할 수 없음 -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휴대 방송통신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라디오방송 수신기능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제도를 법제화하려는 것임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 방송통신설비의 통합운용,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통신시설의 등급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요통신사업자가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도록 함 -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수립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주요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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