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55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56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정원을 감축할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언석의원 등 10인2025-09-05
2003427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해외사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 - 공기업 및 그 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완주의원 등 14인2016-11-09
1918630원안가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 징계운영 현황 등을 추가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장에 대한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규정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출연·출자 시 사전협의 의무화, 공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기획재정위원장2016-03-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427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해외사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 - 공기업 및 그 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완주의원 등 14인2016-11-09
2001124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정책금융기관) 스스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 감독권을 가진 정부 및 주무기관의 장이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정관에 손해배상청구 제소권자 및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소송의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손해배상책임추궁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심상정의원 등 14인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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