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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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며, 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 대상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국가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객관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함 - 공시가격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ᆞ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ᆞ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공시가격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함 - 현행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검증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산정의 오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 개별공시지가산정의 신뢰성을 위하여 전수 검증할 수 있도록 단서를 삭제하고자 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연동되어 있어 급격한 인상이 있을 경우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으로 공시가격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공시가격을 직전 연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공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공시가격의 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공시제도는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정부가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비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부동산공시가격과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와 관련된 조사?평가 및 산정 등의 일체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함에 있어 직전연도 해당 공시가격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도를 설정함 -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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