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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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정단체' 중개사 협회 "중개보수 정률제·임장비 필요"
불거졌던 공인중개사 가격 담합(카르텔)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수도권 일부 공인중개사 친목회 는 사설... 무등록·불법중개 행위와 전세사기 등 공인중개사 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김종호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장 " 중개사 불법 카르텔, 정부와 전수조사해...
일부 중개사 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회원에게 제명 등 제재를... 지난 6월 경기도는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한 용인시 부동산 친목회 운영진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김종호 공인중개사 협회장 "법정단체, 권한 아닌 책임…자정 기능 강화할...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가 28일 27년 만에 법정단체 지위를 회복한다. 김종호 협회장은 불법·무등록 중개... 친목회 등 중개사 단체 300여곳의 카르텔 여부 전수조사에는 "사모임이 크게 줄었다"고 했지만 진행률과 적발·수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의 공정한 거래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함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한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함 - 신고를 독려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근절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지역 공인중개사 등이 친목회를 결성, 회원끼리만 공동중개로 매물을 공유하는 등 비친목회원을 배제하고 중개대상물 가격을 정하여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 자유로운 중개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저해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들을 방치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대하므로 규제 및 제재가 필요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못하도록 함 -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 중개대상물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 투기억제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신설하고, 위반시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벌칙을 부과토록 함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센터 업무의 위탁근거 등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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