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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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노인학대 예방, 관심이 시작입니다."
매년 6월 15일에 시행되고 있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노인복지법 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노인 보호전문기관(관장...
광주시, ' 노인학대 예방' 총력전 돌봄도시 강화 선포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어르신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2027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광주시는 노인 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인식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학대 피해 노인 에게는 상담 복지 법 률 의료...
' 노인학대 ' 작년보다 16.8%↑…신고의무자 확대 등 노인 보호 강화
중 노인학대 로 판정된 건수는 신고대비 30% 수준인 7973건으로, 지난해보다 11.2% 증가한 수치다. 보건 복지 부... 등 노인학대 조기 발견 과 신고 활성화를 도모한다. 재 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노인학대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인학대 신고인의 보호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보장 및 신원노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 - 보호를 받는 신고인의 범위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한정되어 그 범위가 좁고, 신고인에 대한 고용주의 불이익조치 금지와 같은 실체적 보호규정과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신변안전 조치, 조서 등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등 신고인의 안전과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그 보호가 미흡한 상황임 - 이에 현행법의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 및 피해노인의 사후관리 규정을 보완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노인학대의 예방 및 사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노인학대신고자등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노인학대신고자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고용자가 노인학대신고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노인학대신고자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및 제13조의2를 준용하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노인학대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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