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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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자어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어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한자어 표현인 ‘구거(溝渠)’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안의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시 현행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 - 대단위 공익사업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토지 매수·수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대체취득할 부동산을 구하는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현행법 제109조제1항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 등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 비과세하도록 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을 현행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음 - 납세자 입장에서 조세는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재산세의 경우에는 해마다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액이 달라지다 보니 납세자로부터의 많은 이의제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임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최초 매입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수록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하였을 경우 재산세가 시장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보다 많이 부담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실거래가 대비 일정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공시가격 또한 상승해 국민의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조세형평을 이유로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높은 상황임 - 선량한 1주택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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