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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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45488_127298_2234.jpg&w=3840&q=75)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
안전 교육 이수 의무화',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 범위 확대'(체육시설, 대안학교 등 포함) 등이 지속해서...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 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미설치 구역을...
스쿨존 사고 끊이지 않는데···‘안심 승하차구역’ 태부족
대상으로 별도 운영시간은 두지 않고 최대 15분간 정차할 수 있다. 전남광주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한 승하차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 도로교통 공...
신호등 없던 진천 학교 앞 통학로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도 확대
학교 측은 시설 개선과 함께 학생 대상 교통 안전 교육 을 이어간다. 만승초와 광혜원중은 무단횡단 금지 캠페인 등 통학로 안전 교육 을 지속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이 시설 외의 체육시설 등에서 차량 내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어린이 차량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상향시킴 -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 안전운행기록 제출 및 어린이통학버스 위반 정보 등 제공, 운행기록장치 작동 의무와 위반 시 양벌규정 도입,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시설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범위를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에서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 확대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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