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충청의 하루] 충남 47개 마을 '햇빛소득' 길 열렸다…GTX-C 국비·충청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a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96823_91452_481_v150.jpg&w=3840&q=75)
[충청의 하루] 충남 47개 마을 '햇빛소득' 길 열렸다…GTX-C 국비·충청 ...
가을 교육 프로그램 '박물관의 진짜 주인공을 찾아라' 홍보 포스터. [자료=아산시] 아산시가 고불맹사성기념관에서 어린이 와 가족을 대상으로 박물관 관련 직업을 탐색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물관의...
“킥보드 없는 거리, 안심하고 걸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금지 대상 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만 페달이 있는 PAS 방식은 도로교통법 상...
![靑 5인·김승원·김형근이 불러낸 음주운전 페널티 제도화 [시사뒷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6%252F10%252F03%252F2026100313001288011_l.jpg&w=3840&q=75)
靑 5인·김승원·김형근이 불러낸 음주운전 페널티 제도화 [시사뒷담]
현행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음주운전 후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재운전하려면... 버스·택시·화물차· 어린이 통학버스 등 다수의 승객이나 어린이를 태우는 업무는 음주운전 전력 이후 일정 기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이 시설 외의 체육시설 등에서 차량 내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어린이 차량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상향시킴 -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 안전운행기록 제출 및 어린이통학버스 위반 정보 등 제공, 운행기록장치 작동 의무와 위반 시 양벌규정 도입,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시설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범위를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에서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 확대하여 적용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