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54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437임기만료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나 휴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휴가를 청구한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에게 자녀 돌봄을 위한 연간 10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송언석의원 등 10인2019-09-11
2024612임기만료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과 학교의 휴교가 결정될 경우 또는 자녀를 등원시키지 않은 채 자택 보호를 원하더라도 맞벌이 가정은 자녀의 돌봄에 어려움을 겪게 됨 - 가족돌봄휴가제도가 도입돼있지만 최장 10일로 한정돼있어 기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근로자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자녀가 소속한 어린이집이 휴원하는 등의 경우 또는 원생의 결석에도 불구하고 출석인정특례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격리 또는 휴원 등의 기간 내에서 감염병 돌봄휴가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박경미의원 등 11인2020-02-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