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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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통합' 박완수-'연합' 김경수, 제도개선 전제 부울경특별연합 부활에 공...
김 특보는 지방-중앙 상향식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입안하고 그 실현 방안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을 정부 ...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4개 시도는 최근 충청광역연합에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박완수-김경수 도청서 첫 만남…미래현안 '원팀' 공조 모색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 의 모범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설득했다. 전력 인프라 재편 논의와 관련한... 발전 특별법 '이 하루빨리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정부 가 적극적으로 입법지원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박수현 충남지사, ‘제2수도권 도약’ 청사진
발표하며 국가 균형발전 의 새로운 롤모델을 제시했다. 우선 도가 이끄는 충청권 초광역 협력이 본격적인... 9월 17일에는 민선 9기 첫 ‘연합협의회 미래경제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충청권 초광역연합 특별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함 -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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