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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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의원, 성평등가족부·국회 성평등위 '세종시 동시 이전' 법안 발...
위한 특별법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마련하고, 정부 부처 이전계획 수립 시 부처 간 협력 방안과 국가균형발전 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의무화했다. 함께 제출된...
여수상공회의소-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 과 산업경쟁력 회복을 함께 도모하는 의미 있는 정책 전환"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 가 공개한 설계안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고, 전력계통...
[더세종] 이광희 의원, 성평등가족부·상임위 '세종 이전' 개정안 발의
이광희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해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정부 부처 이전계획에 부처 간 협력 방안과 국가균형발전 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검토하도록...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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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함 -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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