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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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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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공기관 정부배당 결정 관련 엄용수， 국유재산법 대표발의
담은 ` 국유재산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정부배당 대상기업의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정책목적 유보액`이라는 편법적인 명목으로 정부배당 을 실시하지 않고 해당 기업 에 배당 유보금으로 남겨두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정책에 대한 결정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 - 정부배당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유재산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대부기간을 최대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에 대한 대부기간을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각각 연장함 -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가 되어 일반재산이 된 해당 재산을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총괄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일반재산을 기부 대 양여하는 경우 외에는 총괄청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 -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하여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등은 개발행위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려는 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정책에 대한 결정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 - 정부배당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유재산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가치 및 이용도를 높이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증권을 공유 또는 사유 재산인 증권과 교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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