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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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3638수정가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 체납으로 압류되어 매각되는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함 - 공매통지대상 및 공매공고 사항을 보완하고,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엄호성의원등 11인2005-12-19

유사 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매의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공매 절차 진행의 원활성을 확보하고 매수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조응천의원 등 10인2019-09-19

2022947임기만료폐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부동산에 대한 경매 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국세보다 후순위여서 임대인의 미납세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 -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여부를 미리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제도 시행 1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음 - 미납국세 열람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물론이고 부동산 중개인도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 임차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도 미납국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유승희의원 등 10인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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