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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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 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재판 재개가 부패 청산 1호 과제”
정부의 문화예술 ·체육계 코드 인사 및 지자체의 무분별한 현금성 예산 남발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법원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 대법관...
예술 인 노동권 '뒷전' 국공립 예술 단체
국공립 예술 단체는 국민 의 문화 기본권 실현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전속 예술 단체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런 문제 의식을 반영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오늘의 주요일정·7일] 성평등부, 주요대학 인권센터장 간담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43994_153877_5549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7일] 성평등부, 주요대학 인권센터장 간담회
노동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방위산업의 날 기자회견](14:00) 민병덕 의원, [홈플러스 사태 관련... 청주시평생학습관 문화예술 문해교육 개강(09:00 청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 우리충북 희망여름 착착나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10년 이상 경과한 작품의 재평가, 건축주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충당금 적립 의무 부과, 국가 및 지자체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건축주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집행 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지방 건축물의 설치 미술작품을 사적 소유물로 기능이 더 강해 지방 공공 예술의 역할이 미진함 - 설치하지 않는 경우 지방 문화예술기금이 아닌 중앙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금이 출연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 공공예술 증진의 효과가 미흡함 - 이에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지방 공공 예술문화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에서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는 해당 건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지방문화진흥기금에 출연을 하고 싶으나 국가(문화예술위원회)가 관리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만 출연을 한정하고 있음 - 이에 문화예술진흥기금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진흥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대상을 확대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지방 건축물의 설치 미술작품을 사적 소유물로 기능이 더 강해 지방 공공 예술의 역할이 미진함 - 설치하지 않는 경우 지방 문화예술기금이 아닌 중앙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금이 출연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 공공예술 증진의 효과가 미흡함 - 이에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지방 공공 예술문화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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