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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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의겸 의원, "현대차 투자 현실화…새만금, 로봇·피지컬AI 수도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현대차그룹의 투자계획이 조기에 본궤도에... 이어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지원 특별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증권 & Now] 하나증권, 빌드블록과 미국 부동산 자산관리 강화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b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1705093_728525_3513_v150.jpg&w=3840&q=75)
[증권 & Now] 하나증권, 빌드블록과 미국 부동산 자산관리 강화 등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에 따라 환헤지 상품 투자금액의 5%는 올해 해외주식... 구매해 지역 사회 복지기관에 지원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KB증권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속속 내놓는 지방소멸 대책, 수도권 인구 유인 가능할까
서울·지방 상생형 도시조성사업인 ‘골드시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런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종합부동세법 개정안’에는 사업 대상 지역 을 기존 83곳(수도권 접경 지역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자체는 개발억제로 인한 피해가 크며,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었음. 이에 따라,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안함.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동두천시와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동두천시에 있는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 및 이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액의 100분의 30 등으로 함 - 세출은 연도별 사업계획 시행에 필요한 경비, 지역주민의 편익시설과 주한미군 관련 생업자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함 - 그 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동두천시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두천시장은 이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동두천시의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안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업지역 지정 및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ᆞ증설을 허용하도록 함 - 동두천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동두천시에 신설ᆞ증설할 수 있도록 함 - 동두천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ᆞ자연도 1등급 권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은 경기도지사 및 동두천시장이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국·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공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동두천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 중 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지원지방도는 경기도지사가, 그 밖의 도로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관리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두천시장으로부터 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화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경기도는 동두천시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공공청사 건립, 생활체육시설ᆞ공원ᆞ도로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공여구역 반환으로 인하여 동두천시의 주민 중 전직ᆞ전업하여야 하는 자를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음 - 비수도권은 날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설비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0.2∼2.8%p까지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의 위기를 돌파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둠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둠 - 외국인학교와 병원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수요의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동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이바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소재ᆞ부품ᆞ장비전문기업에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함 -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인상함 -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등의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 대상 확대함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대상 확대함 -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소재ᆞ부품ᆞ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ᆞ인수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를 명확화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확대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및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신설함 - 소재ᆞ부품ᆞ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신설함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함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금액을 명확화함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축소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함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확대함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중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율 조정,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확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조정함 - 최소지급액을 인상함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정, 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유보 요건 추가, 자녀장려금 신청 의제 등 직접국세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유 관련 제도 합리화,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 연장,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대한 조세특례를 설명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적용기한을 연장함 -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중소ᆞ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에 대한 관세면제를 신설함 -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 감면제도를 이관함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에 포함함 -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위한 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를 정비함 -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을 확대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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