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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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점으로 읽는 빛] 2-3. "의심하며 찍어야 하는 투표 "…지켜지지 못한 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324554_661227_1120_v150.jpg&w=3840&q=75)
[점으로 읽는 빛] 2-3. "의심하며 찍어야 하는 투표 "…지켜지지 못한 비...
뽑고자 하는 후보의 정당명 과 기호 를 이미 알고 있기에, 인천의 보조용구와 서울의 투표용지 칸이 맞기만... 공직선거법 157조 6항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 인은 그 가족 또는...
인천시교육감 당락 가른 무효표, 표차보다 ‘5배’ 많아…이번에도 ‘깜...
및 기호 표시 금지’ 제도를 꼽는다. 현행법상 교육감 선거 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투표용지에 정당명 은 물론 진보·보수 등의 성향 표기를 할 수 없고, 추첨으로 배정한 후보자 이름만 나열한다. 이 때문에...
손등 인증샷은 '합법', 기표소 촬영은 '불법'… 투표 날 '이 행동' 주의
없느냐”며 투표용지 를 훼손해 경찰에 입건됐다. 교육감 선거 는 정당 공천이 금지돼 기호 와 정당명 이... 미쳤는지보다 선거 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며 “특정 후보자 에게 기표한 투표 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 거대양당은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비례성을 개선한 선거제도의 도입취지를 잠탈하였음 -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을 위한 “후보자투표용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에서 현행법이 채택하고 있는 상대다수대표제는 전국민 중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고, 이는 대통령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정치적 안정성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프랑스,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터키, 몽골, 슬로베니아, 러시아, 체코,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등 대다수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유효투표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제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향상시키고 당선인의 견고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지만 결선투표까지 치르는 경우에는 14일이 추가되어 총 37일이 됨 -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는 대통령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 - 대통령선거에서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16면 이내로 작성하는데 대통령결선투표에 나서는 두 후보자는 8면 이내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음 - 대통령 결선투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추가로 4회 이내에 할 수 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ᆞ토론회는 추가로 1회 이상 하여야 함 - 대통령 결선투표 투표용지의 정당 및 후보자의 게재는 교호순번제로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인해 비례성 문제가 악화됨 - 개정안은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을 위한 ‘후보자투표용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배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소속정당이 없는 후보자는 소속정당명에 “무소속”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사진을 표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 소속정당명, 성명 이외에 후보자의 사진도 표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 투표용지에 이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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