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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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B금융·NH농협은행, ESG 사업 협력 강화
협력 형 상생 모델'이다. 지자체는 지역 내 지원 대상 기업 을 선정하고, KB금융은 민간 후원사로서 점심 외식 비용 일부를 후원하며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KB금융은 지방 중소기업 근로 자의 복지 ...
' 근로 자 지갑 채우고 소상공인 살리고'… KB금융, '직장인 든든한 점심...
민관 협력 형 상생 모델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KB금융그룹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 ... 이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 근로 자의 복지 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소비 촉진 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로...
KB금융, 정부-지자체 협력 ... 중소기업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민관 협력 형 상생 모델로, 중소기업 근로 자들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지역 외식업체 이용을 촉진 해 골목상권... 지자체는 지역 내 지원 대상 기업 을 선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원 대상은 ' 중소기업 기본법 '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대상에 직접 도급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재하도급 받는 업체의 근로자도 포함시켜 기업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의 지원대상을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새로이 포함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 원?하청 간 상생협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하도록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 범위를 확대함 -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중소기업 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을 허용함 -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사유로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귀속하도록 함 -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사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회사의 탈퇴 근거와 탈퇴 시 출연 비율만큼 재산을 배분 받을 수 있도록 재산처리 방법을 마련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사업 중 과반수 사업이 탈퇴한 때에는 해당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의 지원대상을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각종 규정ᆞ제도의 미비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은 해당 회사가 출연한 비율만큼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사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 도산 등으로 인해 체불이 빈번한 기존 퇴직금제도를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함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이하 중소영세기업에 근로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함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내실화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정착 및 발전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 등의 노후생활 지원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함 -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함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함 - 퇴직급여 적립금이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도인출(중간정산) 제도를 개선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중소영세기업들의 퇴직연금 도입률 및 적립금의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취약계층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사용자의 가입자 교육 위탁 기관을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에 전문교육기관을 포함시키고 전문교육기관의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책무를 강화함 -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가사 및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남성 근로자의 가사·육아 과정 등 참여에 대한 기업 차원의 지원도 부족한 실정임 - 모성뿐만 아니라 부성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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