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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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정시특집] 성신여대, 620명 선발...'AI시대' 선도하는 창의융합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pcornnews.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106406_125880_646_v150.jpg&w=3840&q=75)
[2026 정시특집] 성신여대, 620명 선발...'AI시대' 선도하는 창의융합인...
정부로부터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공인받는 제도 로, 성신여대는...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은 고교 교육 의 내실화와 고교 입시 전형의 공정성 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격변기 맞는 대학 … 대선, 고등교육 공약에서 희망을 찾다
새로운 고등교육 모델의 초석이 될 수 있다. STEM 교육 강화, 디지털 리터러시 확대 등은 대학 입시 와 교육 과정... 청년과 대학 생 간 정책지원 형평성 보장, 전문대-4년제 간 간극 해소 등은 고등교육 접근성의 공정성 을...
입학사정관 회피·배제 제도 실효성 높이는 처벌 근거 마련한다
예체능 입시 비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화두다. 현행 「 고등교육법 」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제도 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학 입학의 공정성 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또한 최근 일부 학원 및 미인가 교육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이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고 있음 - 입학을 허가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함)의 성적 외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별고사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전형 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및 면접에서 드러나는 수험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제도를 악용하여 경력을 위조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특별전형에서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하는 전형의 선발 비율 또는 인원수를 늘리도록 함으로써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시모집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수시전형에서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정시모집 비율을 법에 명시하여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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