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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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재산신고에 가상자산 포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186건의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
![[국회보 2019년 5월호] 따끈따끈 새 법률_‘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국회보 2019년 5월호] 따끈따끈 새 법률_‘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 외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한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인... 경력경쟁 채용시험 을 통해 군무원 으로 채용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장애를 입은 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올 정부입법계획…총 214건 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56 군무원인사법 ○ 군무원 의 대우기준 삭제 57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사기밀 누설업체... 추천대상 채용시험 시 대상별로 차등하여 가점부여 19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특별고용 추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상자 및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임용하는 공개경쟁시험에서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군인에 대하여도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에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임용하는 공개경쟁시험에 대하여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의사상자의 뜻을 기리고 그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무원의 직종 체계를 통합ᆞ조정함 - 군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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