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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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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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복지 사각 지대 놓인 ‘군무원 복지기본법 ’ 제정안 첫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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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10명 중 2명만 군 숙소 입주…유용원, 복지기본법 발의

현행법은 군인의 경우 ' 군인복지기본법 ', 경찰·소방공무원은 각각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과... 겪으면서도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실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같은 학교에 전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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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李대통령, '달러 강제매각설' 수사 경기남부청에 피자 50판 쐈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옛 트위터)에 '정부가 달러를 강제 매각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 해... 이전한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 부 등에 피자를 보내 직원들 노고를 격려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21공포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및 외부 공표를 의무화하고,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안임.

국방위원장2026-04-22

2215288본회의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및 외부 공표를 의무화하여 국회 통제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5-12-16

2211230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간부의 지원 감소와 전역 인원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석기의원 등 10인2025-07-02

유사 개정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보건복지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와 군인복지위원회가 존재함 - 두 위원회가 군인의 보건복지와 관련된 위원회로서 목표와 기능의 유사성이 높고 업무의 관련성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홍영표의원 등 10인2019-09-17

2018539임기만료폐기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들이 군에 복무하면서 사망·부상 사고나 각종 질병의 발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대한 처리 및 전역 후의 경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태임 -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에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의 임명·위촉 대상이 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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