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51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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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의 보건복지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른 군인복지위원회와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가 존재함 - 두 위원회가 군인의 보건복지와 관련된 위원회로서 목표와 기능의 유사성이 높고 업무의 관련성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홍영표의원 등 10인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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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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