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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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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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합법인의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대상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설주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을 정하여 시설주 등이 대상시설을 동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설주 등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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