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경협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범위 완화해야"
공정거래법에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통계법 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그대로 따라 이 기준...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제2조제10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본질적으로 통계 를 위해 작성 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범위 재검토 촉구...."현실 반영 시급"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통계법 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이... 또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본질적으로 통계 를 위해 작성 된 것에...
![[이도경의 플레e] 일상생활 중에 종종 게임을 하고 싶은 나, 환자인가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1%252F08%252F28%252F202108282204497998_e.jpg&w=3840&q=75)
[이도경의 플레e] 일상생활 중에 종종 게임을 하고 싶은 나, 환자인가요...
국무조정실이나 기재부, 통계 청은 “ 현행법 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국내 여건과... 그리고 이 답변은 통계법 제22조 제1항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제22조 제1항, ‘ 통계 청장은 통계작성기관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작성기관의 오류 점검 및 수정 공표 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통계청장이 시정 요구 또는 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는 공공자원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특정 사유로 공표되지 않는 통계에 대해서 그 사유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통계청장이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승인을 한 통계에 대해서 비공표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작성한 통계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오류가 발견된 통계의 수정된 결과를 공표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통계자료가 계속 활용될 수 있으므로 수정된 통계에 대하여도 공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작성기관이 관계 기관에 통계를 사전 제공하는 경우, 주식시장 종료시간 이후에 제공하도록 함 - 통계자료 사전 제공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려는 것임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계업무의 독립성이 중요함 - 통계법상에 국가통계 업무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