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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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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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클럽, 유흥ᆞ단란주점 등 특정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하여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장소 등 제공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 해당 영업소는 영업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처분를 받지 않고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안전ᆞ보건상 위해가 크고, 성범죄와 같은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식품접객업소 등의 영업주가 마약류 관련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ᆞ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업장 폐쇄 또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칙 조항에 신설함 -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공유경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됨에 따라 외식산업에서도 공유주방 개념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있음 - 정부도 식품산업에서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영세?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온라인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새로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련 사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에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제도화하기 위하여 공유주방의 영업 관리 제도와 안전관리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건축물대장 등본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ᆞ영업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자에 대해 같은 종류의 영업을 2년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영업자가 식품안전과 무관한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영업시설을 전부 멸실한 경우도 동일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영업제한 규제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집단급식소를 설치ᆞ운영하는 자는 양도ᆞ양수를 통해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신규로 설치ᆞ운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집단급식소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도 관할 관청에서 직권말소를 할 수 없어 적절한 행정조치나 관리ᆞ감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다른 식품 영업과 동일하게 영업자지위승계 및 신고 사항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관리ᆞ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에 대하여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및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동일하게 규정함 -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몰래 카메라를 통한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성년후견인을 이유로 이?미용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행위능력이 회복될 경우 즉시 자격을 재취득하도록 함 - 위생사 시험 응시 요건인 외국 학교 또는 외국 위생사 자격 인정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소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을 부여함 - 공중위생영업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영업소 폐쇄 등 행정제재 처분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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