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50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edicalworldnews.co.kr2019-09-23중립
산후조리원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및 위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이 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대하여도 「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및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동일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93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6-07-10
221981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2인2026-07-08
221963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6-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511임기만료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도 몰래 카메라 설치 금지 및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동일하게 규정함
김광수의원 등 10인2019-09-17
2016549원안가결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성년후견인을 이유로 이?미용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행위능력이 회복될 경우 즉시 자격을 재취득하도록 함 - 위생사 시험 응시 요건인 외국 학교 또는 외국 위생사 자격 인정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소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을 부여함 - 공중위생영업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영업소 폐쇄 등 행정제재 처분 근거를 신설함
보건복지위원장2018-11-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