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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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교학점제 ‘지역 격차’·서울대 10개 만들기… 교육 위 국감 달군다
국교위는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국교위는 지난해 대통령...
![[위클립] 7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09_73179_4738.jpg&w=3840&q=75)
[위클립] 7월 4주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이란 국가 가 가급 교육 기관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 지역 간 교육 의 균형...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함. 이...
과밀학급 해소 역할 강화…국교위 기준 고시 추진
국회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 국가교육위원회 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여건 개선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ᆞ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둠 - 위원회의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관련단체가 추천하는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 - 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ᆞ교원정책ᆞ대학입학정책ᆞ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 등을 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와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교육정책은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육제도를 조령모개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막고 학생ᆞ학부모ᆞ교원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로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중ᆞ장기적 교육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한 중장기 국가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이나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등을 자문함 - 대통령은 주요 교육정책의 수립과 변경에 있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ᆞ전문성ᆞ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둠 - 위원회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8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각각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협의체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2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 상임위원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 - 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 -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수립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해 조사?분석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음 - 교육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ᆞ의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를 둠 -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ᆞ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위원회의 소관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정책은 장기적 전망 속에서 지속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교육정책이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연속성 있는 교육정책을 확립하기 어려운 실정임 - 교육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점과 고등학교 취학률이 90%를 상회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정권적·초정파적 합의를 통해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함 -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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