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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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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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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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591공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관람객에 대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고,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도 영화 상영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영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이종욱의원 등 11인2024-10-07

1902160임기만료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상영관의 부당한 요금청구를 최소화하고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선택과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영화 관람요금의 세부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하려는 것임

전해철의원 등 12인2012-10-08

유사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 업소에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독관청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몰래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김광수의원 등 10인2019-09-17

2022506임기만료폐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래연습장에 몰래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 - 감독관청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몰래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김광수의원 등 10인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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