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서적 아동 학대 놓고 또 논란…'몰래 녹음' 불인정
박광주 기자 네, 법원은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행위 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박광주 기자 교원단체들은 현행 아동복지법 의 ' 정서적 학대...
맞고도 수사받는 교사, 누가 교실을 지킬 것인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이러한 보호·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로 ... 않도록 법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서적 아동 학대 등 모호한 영역을 악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아동 학대혐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도 형사문제 될 수 있어
정서적 학대 역시 지속적인 욕설이나 위협,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아동 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치는 행위 라면 아동복지법 상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 학대혐의로 신고됐다면 사건이 발생한 전후 상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개념이 포괄적이어서 학교와 유치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활동 중 학생과 유아에게 하는 행위에는 해당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금지되는 행위는 각각 초ᆞ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서 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추가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시켜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우울, 불안, 공격성, 가출 등 정신건강 및 행동특성 문제를 겪게 하고 아동의 삶에 평생에 걸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만큼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정서적 학대의 유형을 폭언, 위협 등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에 대한 폭언과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노인학대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현행법에 규정하여 노인학대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