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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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편 귀가 늦자... 6살 아들에 흉기 겨눈 사진 전송한 엄마
다만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 1·2호를 신청해 A씨와 아들을...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범행한 것은 정서적 학대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교육활동 정서학대기준 구체화하라"
보건 복지 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며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금지행위 중 하나로 ` 아동 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로 꼽는데 이...
" 아동 학대 부모를 바꿔라"...상담자에게 맡겨진 무거운 숙제
아동 학대는 아이를 때리는 행위 만을 뜻하지 않는다. 신체적 폭력은 물론 정서적 학대와 성적 학대, 방임처럼...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아동 학대의 정의와 금지행위 가 명확해지고 신고 의무와 관리체계가 마련됐다. 국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추가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시켜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에서 발생하는 욕설, 비속어 등 유해언어가 아동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집회 중 확성기를 이용한 정신적 위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우울, 불안, 공격성, 가출 등 정신건강 및 행동특성 문제를 겪게 하고 아동의 삶에 평생에 걸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만큼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정서적 학대의 유형을 폭언, 위협 등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에 대한 폭언과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노인학대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현행법에 규정하여 노인학대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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