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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2501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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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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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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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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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leaks-kr.org2022-02-19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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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법'이란 공유수면 으로 내보내는 모든 물은 수질의 오염도와 상관없이 해양 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매립 면허 를 받고 공유수면 관리 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허가 를 받아야 내보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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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 해양 수산청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 를 받아 매립 을 하는 것은 매립면허 를 받는 것보다... ‘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라 이뤄지는 간이해역이용협의서 평가 항목은 해역이용 일반사항 4개 항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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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omin.com2019-02-12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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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970상임위 심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할 해역의 이용에 대한 면허ᆞ허가 또는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면허 등을 하기 전에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협의 시 해역이용사업자에게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발전용량이 그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관련 절차의 부재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발전시설로 인해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어업환경의 훼손 및 어민의 생계에도 위협이 가해지는 실정임 - 이에 해역이용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도 미리 설명회 또는 공청회, 협의서 초안의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수용성 강화를 통한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하태경의원 등 10인2022-06-15
2023097대안반영폐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을 광범위하게 점용·사용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행위 대상에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해상풍력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총시설용량 기준으로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구분하려는 것임

윤준호의원 등 10인2019-10-28
2022196대안반영폐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을 광범위하게 점용·사용하는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해역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현행법은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면적(해역이용협의)이나 바닥 준설·굴착량(해역이용영향평가)과 같은 간접적인 기준으로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하고 있음 - 이에, 해상풍력발전 등의 발전(發電)사업을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발전시설용량 기준으로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나누어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8-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196대안반영폐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을 광범위하게 점용·사용하는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해역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현행법은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면적(해역이용협의)이나 바닥 준설·굴착량(해역이용영향평가)과 같은 간접적인 기준으로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하고 있음 - 이에, 해상풍력발전 등의 발전(發電)사업을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발전시설용량 기준으로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나누어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8-29
2023097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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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을 광범위하게 점용·사용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행위 대상에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해상풍력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총시설용량 기준으로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구분하려는 것임

윤준호의원 등 10인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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