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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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증명책임 원칙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증거개시제도를 참고하여 문서제출명령 대상 확대 및 불이행 제재 강화, 변론준비절차 의무화, 초기증거조사 실시 등을 통해 증거의 구조적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편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하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 시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신설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법적 분쟁에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핵심 증거 및 정보는 대부분 국가, 지자체, 기업, 의료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은 자기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의 입수가 매우 어려운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사소송법」은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제도 등을 두고 있지만 효과적인 증거 수집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우리의 법률 문화에 맞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고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임 - 핵심 증거 및 정보는 대부분 국가, 지자체, 기업, 의료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은 자기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의 입수가 매우 어려운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사소송법」은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제도 등을 두고 있지만 실무에서의 소극적 운영, 제재 규정 미흡 등으로 인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증거 수집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우리도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일본의 당사자조회 제도 등을 참조하여 우리의 법률 문화에 맞는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고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화해를 권고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8절 ‘증거보전’ 부분을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로 확대 개편하여 병존하여 규정함 - 증거보전과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신청요건과 관할법원, 신청의 방식에 대해 규정함 -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법원의 변호사 선임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증거보전 신청의 요건으로 무과실을 추가함 - 증거보전의 효과를 강화하고 증거은닉과 변작행위에 대한 제한을 위해 법원이 증거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에서도 법원이 증거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증거조사 없이 신청을 기각할 사유를 규정함 -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에서의 증거조사 방법과 제재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증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도록 함 -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협의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하고,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 비용은 향후 본안소송 판결 시 소송비용에 산입되도록 하고, 신청인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은 증거개시절차에 응대하기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의 청구를 위하여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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