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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249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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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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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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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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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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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stimes.com2026-07-16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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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해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한다. 원격 조정 방식으로 의료진의 방사선 피폭과 신체 피로도도 줄인다.... 환자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모 큐는 휴이노의 △웨어러블...

[제약업계 소식]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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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은 외형적으로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아 주변 으로부터 일상 생활 의 어려움을 인정받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PBC가 중장년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는 만큼 장기간의 질환 관리 가 노동력 저하와 가족 내 역할 변화 등...

[병원계 소식]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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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여성의 평생 건강 관리 _갱년기 바로 알기 △(6월) 침침한 눈, 노안일까?_눈을 지키는 생활 습관 △(7월)... 의학원은 2017년 식품의약품 안전 처로부터 방사선 치료·핵의학· 방사선 량 측정기기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375상임위 심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은 기본이념규정과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7인2024-07-30
2014122대안반영폐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라돈과 토론이 검출된 침대의 피폭선량 평가를 실시하면서 내부피폭선량은 고려하지 않고 외부피폭선량이 안전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으나, 추후에 내부피폭선량을 포함하여 고려했을 때 해당 침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결과를 번복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 라돈은 우라늄238, 토론은 토륨232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으로서 현행법의 ‘원료물질’의 정의에 포함이 되고 현행법의 적용을 받음 - 라돈이 검출된 침대에 대하여 회수 조치를 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등이 미흡하여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대한 원인으로 현행법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규정은 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5년마다 수립하는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신용현의원 등 13인2018-06-29
2008912임기만료폐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에 대한 세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법을 제정하여 방사선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까지 관리하고 있음 - 2012년 시행 이후 3개의 방사성 물질 취급업체가 폐업했음에도 현행법에는 폐업 이후 업체들이 다루던 방사성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안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호영의원 등 10인2017-08-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303대안반영폐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판매 이후 사용 현황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임 -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사용량 등의 표시에 대한 규정은 부재임

민경욱의원 등 12인2018-07-10
2023382임기만료폐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는 생활과 가장 밀접한 건축자재임에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골재의 방사능 농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서영교의원 등 13인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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