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494철회개정안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1-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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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97대안반영폐기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변경하고 부동산정보통계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0인2019-11-08
2024951원안가결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감정원의 명칭에 감정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감정평가업계의 업무와 혼란 여지가 있음 -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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