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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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에게 교육청 내 공무원 임용에 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임 - 부교육감을 일반직?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대통령에게 있는 시ᆞ도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이관함으로써 교육자치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구 800만 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 명 이상인 시ᆞ도는 2인의 부교육감을 두도록 하여 시ᆞ도의 교육행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복합화와 함께 학교를 지원하고 학생 위한 미래와 꿈을 키우기 위한 교육행정 등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 그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인구 800만 명 이상 또는 학생 150만 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부교육감 1인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인구 800만명 이상, 학생 150만명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부교육감에 대해서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육부 출신의 고위공무원단 부교육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이미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도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교육부와 교육청의 가교 역할은 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짐 - 부교육감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가교역할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일방통보하고 교육청을 길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이 추천하는 부교육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직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황임 - 교육감의 부교육감 추천에 있어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을 보다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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