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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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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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인증 관련 조사ᆞ평가 시스템과 인증ᆞ연장 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보 관리와 상호간 정보 공유를 효율적으로 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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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640본회의 통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ᆞ평가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우수업소도 정기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정기조사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장종태의원 등 14인2024-12-18

유사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식품을 제조·가공·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면서 연매출이 5억원 미만인 식품업체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여 인증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비용 부담이 크고, 인증요건을 맞추어 시설을 하는 경우에도 작업장 내 배수시설의 설치와 작업장의 일반 및 청정구역 분리 등으로 장애인이 근로하기 어려운 여건이 발생하고 있음 - 해당 영업자의 식품유형별 영업소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규모 업소용 선행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신상진의원 등 10인2018-07-27

2024671원안가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식품의 경우에도 HACCP 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고, 특정 품목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과 관련된 각 단계의 안전관리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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