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48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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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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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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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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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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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4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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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3-12
2214932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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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0인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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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4-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035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원추천위원회 제도는 공공기관 임원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임원후보자의 전문성과 적격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일부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가 회의록을 폐기하고 있어 임원선임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ᆞ보존ᆞ공개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며, 이사회가 마련한 기관별 전문성ᆞ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을 따르도록 함 - 임원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해영의원 등 12인2016-12-01
2005662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인사에 관한 안건은 서면이나 대리의결을 금지하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 운영위원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4인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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