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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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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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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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수(먹는샘물 등)에서 이물질 발견 시, 소비자 신고를 받은 영업자에게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환경부장관이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생수시장 규모는 연간 1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등 생필품으로 자리 잡음 - 제조 및 유통과정의 위생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먹는샘물 역시 제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을 통보받은 즉시 환경부에 이를 보고하고, 부처에서는 원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먹는샘물 등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의 부실한 위생관리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먹는샘물 등의 관련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먹는샘물 등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의 부실한 위생관리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먹는샘물 등의 관련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의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냉수ᆞ온수 변형장치, 제빙 장치 등이 결합되어 냉수ᆞ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도 정수기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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