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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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ytn.co.kr2026-08-13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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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규정 한국투자 증권 부동산... 하면 공사 기간이 4, 5년 걸리니까 2033년, 35년까지 나보고 이 상황에서 버티라는 건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cbci.co.kr2026-03-24중립

[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ㅣ 고유가·환율·통상 압박 속 정부 대응 가속...

교환을 목적 으로 마련됐다. 한국투자공사 , 모건스탠리, HSBC코리아, BNP파리바, NH 투자 증권 등 주요 금융기관의... 3% 성장에 그쳤던 한국 경제가 하반기 회복세를 보이며 2025년 당초 전망치인 0.9%를 넘어 1.0% 성장했다고...

slownews.kr2026-01-28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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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목적 의 출국 금지, 1년에 9018건.이재명의 검찰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한겨레.의사의 사과는 자백? 의료... 한국 정부는 일단 자본금 3조 원으로 한미전략 투자공사 를 만들고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855접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에 전략투자계정을 추가하여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하는 법안으로, 전략투자계정의 신설, 전략투자계정의 재원 조성, 전략투자계정의 관리와 운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오기형의원 등 10인2026-10-08

2104790상임위 심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투자공사가 당초의 입법목적대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운용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재위탁하는 육성재위탁 정책에 적극 나서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 이를 심의ᆞ의결하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김경협의원 등 11인2020-10-30

2024755원안가결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금관리기본법」 폐지 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항을 「국가재정법」으로 변경함 -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및 공사의 임원이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 - 「외국환거래법」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함

기획재정위원장2020-03-05

유사 개정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었으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 조문은 개정되지 않음 - 법체계가 맞지 않아 현행 조문의 정비가 시급함

강병원의원 등 10인2019-07-30

2021914임기만료폐기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투자공사가 국부펀드로서 수익률만을 추구하는 일반 자산운용사와는 달리 기업의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지적이 있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원칙)을 수립ᆞ공표함 -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김경협의원 등 11인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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