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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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ytn.co.kr2026-08-13비판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공급 속도전' 예고 ① [뉴스나우]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규정 한국투자 증권 부동산... 하면 공사 기간이 4, 5년 걸리니까 2033년, 35년까지 나보고 이 상황에서 버티라는 건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cbci.co.kr2026-03-24중립

[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ㅣ 고유가·환율·통상 압박 속 정부 대응 가속...

교환을 목적 으로 마련됐다. 한국투자공사 , 모건스탠리, HSBC코리아, BNP파리바, NH 투자 증권 등 주요 금융기관의... 3% 성장에 그쳤던 한국 경제가 하반기 회복세를 보이며 2025년 당초 전망치인 0.9%를 넘어 1.0% 성장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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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목적 의 출국 금지, 1년에 9018건.이재명의 검찰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한겨레.의사의 사과는 자백? 의료... 한국 정부는 일단 자본금 3조 원으로 한미전략 투자공사 를 만들고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790상임위 심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투자공사가 당초의 입법목적대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운용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재위탁하는 육성재위탁 정책에 적극 나서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 이를 심의ᆞ의결하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김경협의원 등 11인2020-10-30

2024755원안가결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금관리기본법」 폐지 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항을 「국가재정법」으로 변경함 -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및 공사의 임원이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 - 「외국환거래법」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함

기획재정위원장2020-03-05

2021732대안반영폐기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었으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 조문은 개정되지 않음 - 법체계가 맞지 않아 현행 조문의 정비가 시급함

강병원의원 등 10인2019-07-30

유사 개정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2019-07-30

2021914임기만료폐기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투자공사가 국부펀드로서 수익률만을 추구하는 일반 자산운용사와는 달리 기업의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지적이 있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원칙)을 수립ᆞ공표함 -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김경협의원 등 11인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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